호주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안 (2023년 12월)
2023년 12월 11일, Migration Strategy라는 명칭으로 호주정부의 새로운 이민 관련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호주의 미래를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필요한 기술인력 유치에 더욱 집중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새로운 전략이 어떤것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가지 핵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민 전략
- 기술자 수요 및 이동성 촉진을 위한 임시 기술 이민에 중점을 둡니다.
-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영주 기술 이민을 재구성
- 국제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 강화
- 근로자 착취 및 비자 체계 남용에 대한 대응
-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계획
- 호주 지방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지역 비자및 워킹홀레데이 프로그램 맞춤화
- 인도 태평양의 인적교류 강화
- 이민 체계 간소화를 통하여 이민자와 고용주의 경험 향상
이민 전략의 특정 부분은 파킨슨 검토에서 권장된 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민 프로그램 계획
정부는 현재의 12개월 계획 주기를 넘어 비자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주와 주의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민 계획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2022-23 재정년도의 순 해외 이민자 수는 375,000명으로 예상되며, 2024-25년에는 250,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후로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학생 수는 2022-23년에 270,000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8-19년의 170,000에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은 코비드기간 중에 온라인 및 해외에서 공부해야 했다가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 즉 임시 숙련, 워킹 홀리데이 및 COVID event 비자는 2022-23년에 18만 명을 차지했으며, 2018-19년의 10만 명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시 고용주 스폰서 비자
TSS 482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3단계 비자 경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전문 기술 비자 경로는 직업군 목록이 없으며 일주일의 빠른 처리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건설, 기계 조작자, 운전자 및 노동자는 이 비자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3,000 곳이 할당될 예정이며, $135,000 이상 연봉일 경우에만 이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기술 비자 경로는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비자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노동자는 Jobs and Skills Australia에서 개발한 개정된 ‘수요 목록’을 기반으로 이 비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70,000 -$135,000 연봉의 직업들이 이 범주에 해당 됩니다.
- 필수 기술 비자 경로의 세부 내용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자에는 노동 조합 감독, 한정 및 특정 부문에 제한될 것입니다. 현재는 노인 요양 및 장애 부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연간 $70,000 미만의 연봉이 이 ‘필수 기술’ 비자에 해당됩니다.
Skilling Austrlians Fund (SAF)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F를 더 작은 단위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징수하는 결재 모델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고용시장 테스트 (LMT)
LMT는 Workforce Australia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폐지되며 더욱 간소화 될 것입니다. 광고 유효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할 것입니다.
LMT는 Jobs and Skills Australia가 기술 부족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하고 LMT 대안으로 ‘핵심 기술 직업 목록’이 작성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포인트 테스트
새로운 포인트 테스트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독립기술이민자 중 국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기반 포인트 테스트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로는 필요 기술 직업군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들에게 영주권에 대한 빠른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임시 졸업 비자
485 비자에는 호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유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앞으로 자격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 유학 졸업생을 위한 체류 기간을 줄일 것입니다.
- 새로운 졸업 비자 소지자가 학생 비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수요되는 기술이 없는 유학 졸업생의 체류를 막을 예정입니다.
- 연령 자격 기준을 50세에서 35세로 낮출 예정입니다.
- 임시 졸업생 비자의 영어 언어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학생 비자
학생비자 프로그램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정원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포함한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숫자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 학생 비자 신청자를 위한 높은 영어 언어 수준
- 학사 이상의 상위 학위 과정 유치에 중점을 두고 학생비자에 적합한 과정 유형 축소
- 교과 과정을 중도에 교체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순수 호주학위 과정 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만 학생비자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방지역이민
현재의 지역 이민 전략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호주정부가 인정하고, 주정부 간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지방지역 비자 신청건들은 빠르게 처리되어질 예정입니다.
지방 지역 이민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은 지방의 개발 목표를 지원하고 이민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
Global Talent 와 Business Skill
글로벌 탤런트 (Global Talent) 프로그램은 호주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자에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재능과 혁신’ 이라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고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서는 80% 이상의 기업들이 미래 혁신과 생산성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매업이나 Hospitality 업종에 투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은 몇 가지 추가 조정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위한 외국 투자 수수료
외국 투자자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해 외국 투자 수수료가 세배로 인상되고,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한 벌금이 두 배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등록된 이민 에이젼트
호주정부는 이민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의 이민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비자 신청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 없는 이민 서비스 업체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